與野, '디지털자산 기본법' 한목소리…정기국회 처리 주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26일 각각 '디지털 자산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양당 모두 당내 관련 특별위원회를 띄운 가운데, 정기국회 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인 주최 '디지털 자산 리더십 포럼' 인사말에서 "디지털 자산의 흐름은 이미 현실"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화된 실물자산(RWA)이 부동산, 원자재, 예술품까지 투자와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이 모든 변화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뒷받침할 규제 프레임워크(틀) 또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디지털 자산 산업은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한국이 선도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표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혁신을 지원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나아가겠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대의 규범과 리더십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같은 시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시장,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은 이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늘어가는 추세임에도 그와 관련한 법·시스템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그러다보니 이용자들도 불안하고 사업을 개척하는 분들도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와 기업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신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시장 통합법'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강화해 난립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이정문 의원을 총괄로 하는 '당내 디지털 자산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법안)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가상자산 발행 요건 등이 포함돼 산업 진흥까지 목적을 둔다. 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혁신성장법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당 차원의 '디지털자산밸류특별위원회'를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특위 설치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은혜 의원이 이미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담은 '가치 보장형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김재섭 의원도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 전반을 법에서 다뤄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꾀하는 '디지털 자산시장 통합법'을 발의한 상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공동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내년 상반기까지 법제화를 마무리해야 해 당 차원의 TF를 발족한 것"이라면서도 "여야 통합 TF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내달 중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을 내놓으면 국회 차원의 논의는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