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대법원장 청문회 '급발진'? 한가한 상황 인식"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안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급발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대응했다.

김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급발진'이라고 평가했다"는 사회자의 말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많이 분노하고 있다.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 분노했고,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며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이 '청문회 추진 과정에서 지도부와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한 것은 어떻게 받아 들이냐"는 질문에는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대해선 지도부와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면서도 "9월 30일 법사위가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건 법사위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서 충분하게 사전에 상의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지적들이 당내에서 당연히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친일 청산했을 때도 이런 논란들이 있었을까 싶으면서 사실 사법쿠데타를 정리하고 내란을 청산해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에 대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또 하나 고려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에 현장검증을 가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한 발언을 두고는 "법관의 독립·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면서도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서 사법부 독립 영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신임법관들을 향해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면서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