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살처분 5천만 마리, 4천억 퍼붓고도 방역 공백 심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추석을 앞두고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구제역(FMD)·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가축전염병으로 5,446만 두가 살처분되고 보상금만 4,16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을)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은 △2021년 33억원에서 △2023년 358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HPAI만 최근 4년간 연평균 4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기록했고, ASF 역시 2023년 10만 4,552두(358억원), 올해 3만 744두(54억원)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방역 인력은 감소세다. 전국 수의직 공무원은 2021년 906명에서 올해 734명으로 19% 줄었고, 공중방역 수의사도 같은 기간 36% 급감했다. 올해 정원(1,094명) 대비 실제 근무 인원은 734명으로 무려 33%가 공석이며, 전남은 공석률이 53%에 달한다.

이병진 의원은 “보상금만 쏟아붓고 방역 인력은 줄어드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농림부가 책임지고 근무 환경 개선과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