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규모별 규제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 없어"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규모가 커지면 규제 종류도 크게 늘어나는데 이 때문에 기업가들이 일부러 기업 규모를 키우지 않을 정도이고 심지어는 규모를 오히려 줄이는 경우까지 있어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은 총 100만개가 넘지만 중견기업은 5000개밖에 안 된다"며 "더 큰 문제는 중소에서 중견으로 올라가는 기업은 0.04%인데 중견에서 다시 중소로 내려오는 건 6.5%라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규제 때문에 일부러) 사이즈를 줄인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늘리는 사람보다 지금 줄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모두 중소기업이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기업의 성장 의지가 꺽인 배경엔 규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가 존재하는 한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으로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있어 자산이 1조 9000억원이 된 회사는 더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그 배경과 관련해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규제가 94개가 되고 중견에서 대기업 되는 순간에 329개가 된다"며 "(규제를 적어놓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거의 읽을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규제와 이야기들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에 있는 계단식 규제는 대한민국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특히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며 "(이러한 계단식 규제는) 과거에는 맞았던 이야기지만 지금은 틀린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서 규제를 전수 조사를 해달라"면서 "그래서 계단별 규제가 꼭 정말 필요한 게 아닌 상황에서는 이 규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셔서 이걸 다 풀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무역 질서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 상황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최 회장과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각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은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을 주요 관계 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