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국정과제 반영”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이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명시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은 25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는 7개 분과, 10개 TF, 그리고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통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성장 개념 정립, 충남산림자원연구원 문제 공론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60일간 운영됐으며, 53명의 기획위원과 98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종 행정수도와 관련해 그는 “개헌 과제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의제로 포함됐고, 국정과제 50번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독립적으로 지정됐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 AI·바이오·모빌리티 등 자족 기능 확충,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완성은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도 다시 반영됐다”면서 “이는 단순히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종을 국가적 거점 도시로 만드는 종합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위원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이 서울 기회 분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기회 창출’과 ‘기회의 공평화’, ‘양질의 기회 확산’으로 정책을 확장했다”며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성장’이 국정기획위가 새롭게 정립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지역 현안인 충남 산림자원연구원 부지 문제도 언급됐다. 그는 “세종시와 충남도가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재부·행복청·산림청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운영위원회에서 공식 보고했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조 전 위원은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라며 “이 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국회·대통령실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도시공간 개편, 자족 기능 확충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세종시민과 충청권 주민들의 숙원인 행정수도 완성이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제도와 과제에 담긴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조 전 위원은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새로운생각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