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차별적인 제도 개선보다 제도 폐지해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앞으로 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당사자인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폐지 후 일괄 전일제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방향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참여자 132명 전원은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후 일괄 전일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간 차별적인 제도‘를 제시한 후 해당 제도의 개선 또는 유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은 △전환공무원 △채용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등 크게 세 가지로, 시간선택제노조는 그 중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간 차별적 제도를 집중 조사했다.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주요 차별적 제도는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 지급 △전환시 급수별 1년 간 주 40시간 근무로 산정 △육아휴직 승진소요연수 전체 40시간 근무로 산정 △육아기 단축 근무 10시간 분까지 급여 전액 지급 △육아휴직시 자동 40시간 근무로 전환 △기관 간 전입 등 인사교류 가능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통합 작성 등이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차별적 제도를 하나 하나 개선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고 지속적인 행정적 부담과 불평등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면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일괄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9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인사혁신처 담당자, 행정안전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