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 관세 정책 우회 수출 차단 ‘집중 단속’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이 최근 미국의 강화된 관세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고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관세청 본청에 설치됐으며, 전국 본부세관에 8개의 전담 수사팀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거치면서 국산으로 위장되어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등 고관세 부과 품목과 수입 규제 대상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이 관세 및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라벨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 제품으로 허위 작성하여 미국 등 수입국에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 적발 건수는 총 176건, 금액으로는 4675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의 주요 목적은 수입국의 반덤핑 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이유와 수출국의 전략물자 및 핵심 기술 유출과 같은 안보적인 이유로 분석됐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의 높은 인지도를 악용하여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수출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계관세와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품목들이 한국을 경유하여 우회 수출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