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국판 두바이 특구' 설치·종부세 폐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6일 경제 분야 공약으로 '한국판 두바이 특구' 설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27개 과제를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경제 부문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대개혁은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다'며, 5대 경제 정책 방향으로 △민관 경제 부흥 계획 추진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 등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한국판 두바이 특구'에 대해 "두바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국내 일반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거나, 조세·금융을 포함하는 강력한 특례를 두어 외국 기업유치, 신산업 도입이나 혁신기술 상용화를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1주택자의 경우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할 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두고는 "국민이 주택을 소유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며 "재산세 과표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또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청년층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등 주택거래에 대한 세금도 감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경제계획으로는 '민·관 경제부흥 5개년 계획'을 취임 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전 시장은 "선진대국 시대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과 벤처 혁신 분야의 유니콘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해 강력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구체적 목표와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선 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 글로벌 선도형 연구개발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직무·성과급제와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통해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분배'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직된 노동시장 해소를 위해 강성노조 혁파와 주 52시간제 완화를 추진하고, 효율적 부채 규모 설정을 위해선 '국가 재정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해 국가 부채를 GDP 규모와 연동해 관리하기로 했다.

홍 전 시장은 그 외 △5대 관문공항 통한 국가균형 발전 △제7광구 석유 개발 △'Great Korea 국부펀드' 조성 △신산업 게이트프리(기업 신기술·신사업 진입 사후 승인) △2030년 달 착륙 (달나라 프로젝트) △재건축·재개발 100만호 공급 △징벌적 상속세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