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100조원' 규모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조세부담률 22% 상향"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김경수 후보가 16일 전략적 국가투자를 골자로 하는 경제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인공지능(AI)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의 적극적 재정 전략을 위해선 조세부담률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제 분야 정책 발표에서 "국가투자시대로 모두의 번영, 지속 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전략으로 경제의 심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3대 전략은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통한 성장방식 혁신 △메가시티 중심의 초광역 단위 혁신 네트워크 구축 △국가 특성화 연구중심대학과 지산학연(지자체·산업·대학·연구소) 체계 기반 혁신 성장 등으로 구성된다.

그는 "국가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연구·혁신)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고, AI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해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녹색산업 투자 복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시사했다. 2025년 기준 10조원 수준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 매년 5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50만개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 분류되는 이차전지, 전기·수소차, 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 구상도 언급했다.

아울러 국가주도로 혁신성장을 꾀하는 만큼 실패 위험 부담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년간 50조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5대 메가시티별 정책금융기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방법으로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기조'와 '상속세제 개편' 재논의를 통해 현행 17%대인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먼저 선결돼야 할 과제가 국민 신뢰인데, 정부부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며 "재정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와 (증세에 관한) 동의를 얻는 과정을 선결하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한 논의가 국민에게 동의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00조원에 달하는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 재원 조달 방법 역시 "다음에 별도로 예산 조달 대책을 포함한 재정 대책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