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축아파트 용적률·건폐율 상향"…'분양가 인하' 대선공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 건폐율 상향 조정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시세를 역전했다고 한다"며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걱정에, '로또분양'은 옛말이고 이제 '계륵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승은 건설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서 "높은 분양가 부담으로 아파트 개발 사업 포기가 속출하고,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리스크를 더욱 심화되는 결과도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 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며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3축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