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고용한 모범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고용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구매 지원 범위가 물품(제조업)에 한정돼 지난 5년간(2020~2024년) 납품 실적이 16건에 불과하다.
지원 대상인 모범사업주로 지정된 기업도 올해 1월 1일 기준, 단 9개사에 그치며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도 포함했다.
송재봉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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