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재명, 국민에 의해 퇴출당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는 정치인이며, 결국 국민에 의해 퇴출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천 대행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기대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치게 손쉬운 퇴출이었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정권은 상상만 해도 섬뜩하다"면서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개혁신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대표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의 판결만을 가지고 판사의 성향을 낙인찍고, 판사의 고향을 운운하며 조리돌림 해서는 안 된다. 정당과 정치인이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의 권위를 양쪽에서 번갈아 흔들어 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천 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법조인 출신인 만큼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과 관련한 법원 판단)에 동의하긴 어렵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법조인들에게 있어서 협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정도의 위협을 의미한다"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운운하면서 협박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 '압박을 그런 식으로 과장해서 표현했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 잘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가 다른 혐의도 받고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고 평가했다.

천 대행은 "대북 송금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같은 상당한 부분들은 이미 공범이나 주요한 사람들의 유죄 판결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북 송금은 항소심 판결까지 이미 나왔는데, 이 대표가 이런 혐의들을 피해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기대선 전에 (범죄 혐의가) 확정돼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며 "국민께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몰아주는 선택을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