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복귀 전제 동결' 방침에…"기존 입장 변화 없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 정원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7일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이라며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이 변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교육 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순간까지도 (정부가)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설익은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들의 이달 내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다만 의대생들의 3월 내 복귀가 없을 경우 증원 규모는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24·25학번이 동시에 교육받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순차 졸업·동시 졸업 등 대학별 모델을 수립하고 졸업 후 국가시험·전공의 모집 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