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구속취소에 "'검찰 고의'…진상 밝혀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즉각 반발하면서 "즉시 항고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을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었을 뿐이고, 구속 취소와 관련된 헌재의 위헌 판단이 없어 결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기간 계산을 '의도적으로 착오한 게 아니냐'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당의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 믿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즉시 항고를 통해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이 구속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 없고,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법원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일"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법원을 향해선 윤 대통령을 직권으로 구속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내란죄 수사 방해와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점 △가짜뉴스 등을 통해 극우파시즘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참담한 소동에 굴하지 말고,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길 국민과 함께 고대한다"고 했다.

진보당도 "국민 불안과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내란수괴가 석방될 수 있냐"면서 "구속기소 시한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검찰의 행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검찰·공수처의 미숙한 대응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검찰과 공수처의 미숙한 일 처리를 지적하면서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오후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한 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의 적법성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