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법·상속세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가맹사업법·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 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6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법안들인 만큼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봄을 여는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을 향해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진 의장은 또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중 여유 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며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 위험을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해서 투자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일반 국민께서 더욱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 미래산업 정책현안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진 의장은 "AI(인공지능)는 여야·보수·진보를 떠나 국가 사활이 걸린 미래핵심 전략산업"이라며 "토론회 방식, 형식, 시기,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요청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