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 하면 권한대행 인정 안 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전 중에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체에 임해야 할 것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결과로써 헌법재판관 9명 중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선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는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면서 "국회가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 취지이자 헌법 정신"라고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본인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다고 내란 수습을 방해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대통령실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하는 등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