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미들, 상법 개정되면 '국장 가자'고 할 것"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에 대해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개미들도 '국장(국내 주식 거래 시장) 가자'고 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의를 주문하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는데, 의장단 입장에서 사연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문제는 모두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전에 한 발언이나 약속, 방침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 와서는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데, 개구리가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저랬다 한다면 국민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주된 자산 관리 수단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집값을 걱정하는 것도 모두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거의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자본 시장을 살려야 하는 것"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소액 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상법 개정안'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믿고 투자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임시 국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