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이은 어선 사고에…"팽창 조끼 무상 공급"[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최근 잇따르는 어선 전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업 선원들에게 '팽창식 구명조끼'를 무상 보급하기로 했다. 또 공사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대형 공사장 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업 시 선원들이 불편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팽창식 구명조끼 무상 보급 배경을 설명했다. 물에 빠졌을 때 수분을 감지해 가스를 터뜨려 튜브를 팽창시키는 '팽창식 구명조끼'는 일반 부력식 구명조끼보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 활동성이 크다는 것이 장점이다.

당정은 또 사고 방지를 위해 기상 특보 발령 시 함정 전진배치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차원의 '인명피해저감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또 어선에 안전감독관을 확충하고, 무리한 조업 방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 발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서해 지역 북한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에 따른 선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파 간섭이 있는 '지상파 항법 시스템'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겨울철·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냉동·냉장창고, 신축 건설현장 등 1174개소에 대해 안전 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또 내달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000여곳에 대해 임시소방시설 화재 안전기준 준수 여부, 가연물 취급 장소 용접 제한 등 화재안전조사도 실시한다. 당정은 건축물 사용 전후 관계자의 화재 안전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법, 화재예방법 등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위험 지역 입산 통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확충,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한 신속 대응반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당에선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자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당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속한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행안장관이 여전히 공석인데, 이런 상황 자체가 안전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