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시작…'정부·여당 vs 야당' 불꽃 감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수장이 참석하는 국정협의체가 시작된 가운데, 모두발언부터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관측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통상·민생 3대 대책 수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여야 간 평행선이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 관세 부과도 예고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조항과 관련해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전향적 논의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반대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52시간제 예외조항이 없는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다'라는 최 대행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전에 토론회를 주재하며 (노사) 쌍방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시간을 변형함에 따른 수당은 예외없이 지급한다'는 점은 (노사가) 서로 동의한다고 확인했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 (노동시간) 예외 제도가 상당히 많아 굳이 이렇게 까지(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해야 되나 저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관련 업체와 산업계에서 '굳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으니 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승인 조건을 완화해 주면 충분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한다"며 "노동계 반발로 서로 오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은 그것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정부·여당에 되물었다.

이어 이 대표는 "전체가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며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해내고, 안 되는 것은 서로 계속 양보하고 협의해 가며 가능한 합의를 끌어내는 게 우리 정치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국회에 있는데도, 감액만 해서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회가 먼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세 분 이야기하시면서 벌써 이렇게 부딪히는 불꽃도 튀고 그러는데, 이런 불꽃을 통해서 정말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한발한발 진전시켜야 할 것 같다"며 "대외적·대내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양보와 합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