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준비기일 1회 추가…'병합·집중심리' 전망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3분여만에 끝났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과의 분리재판과 집중 심리를 요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2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비롯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부터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집중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죄로 기소된 비상계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같이 맡고 있다. 현역 군 장성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군사법원을 빼면 사실상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다.

검찰도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다른 공범들과의 병합심리를 반대하는 한편, "사건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증인 신문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주 2~3회의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재판이 각각 별개로 분리 심리될 경우 각 피고인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가능한 반면, 신속한 재판이 어렵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한 이후 추가로 신청한 증거만 230건, 약 7만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검토한 뒤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하고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공판 기일을 잡기로 했다. 다른 공범들과의 병합심리 여부 및 재판 진행 방식은 2차 공판준비기일에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연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와 구속이 불법이며 구속기간 산정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속기간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33시간 13분 걸렸는데 이를 날짜로 계산에 3일 연장한 것은 기한을 넘겨 구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기한은 지난 1월 25일 자정에 이미 종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기간 산정은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법리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맞섰다. 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맞섰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면서 '신병 인치'를 하지 않은 점도 쟁점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병 인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채 인치 절차를 밟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검사에 의한 사건 이관은 피의자에 대한 별도 인치를 요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이감 절차도 필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준비와 구속취소 심문에 참여한 윤 대통령은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10차 변론 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