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명태균 특검' 발의에 "특검 금단현상"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11일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을 발의한 데 대해 "특검에 중독된 민주당의 '특검 금단현상' 답다"고 꼬집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그간 명씨와 옷깃이라도 스친 국민의힘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사실상 '보수궤멸 특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을 발의하자, 명씨가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특검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명씨의 점지를 받은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교도소를 여러 차례 드나들더니, 명씨와 민주당의 협작이 시작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네 차례 밀어붙이다 안되니, '명태균 특검법'으로 포장지만 슬쩍 바꿨다"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때 예외적·보충적으로 특검이 도입돼야 함에도, 조자룡 헌칼쓰듯 특검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씨 사건은 사흘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11명의 검사가 수 개월에 걸쳐 수사해 기소까지 마쳤다"며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을 구속기소까지 한 마당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기를 쓰고 '위장 우클릭'까지 해가며 '이재명 띄우기'에 기를 썼지만,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놓이자 다시 특검으로 국면전환을 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같이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뜬금없이 대통령실을 끌어들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근거도 없는 '묻지마 특검'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만 따로 떼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 선거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20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대우조선 파업·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개입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 의혹 △사건 증거인멸 및 봐주기 수사 등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7가지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