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마은혁 여야 합의' 따지기 전 韓 탄핵 결론내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과 근거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사실을 따지기 이전에,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는 정치적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 정족수와 국회의장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회 탄핵 결정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한 권한대행 탄핵에 관한 본안 심리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도 물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며 "만약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고 본인이 공개 질의한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재가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총리 탄핵은 미루고, 전혀 급하지 않은 마 후보자 임명 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을 한 명 더 늘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을 중지하고, 복잡한 쟁점이 없는 한 권한대행 탄핵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