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진술거부' 가능성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입을 열지 주목된다.

이 전 장관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변론에서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특정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없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불거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경향신문·MBC·JTBC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고,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 4차 변론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대로 심의했다", "(회의록 기록 관련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회의 결과에 대한 결과물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해당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수사기관 증언에서 김 전 장관의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전 장관도 수사기관에서 국무회의 '개의 선언' 등 절차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헌재에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바 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행안부 의정관은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직전 국무위원들 모임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국회 소추인단 측의 질문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누구인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 발언 이후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이 그 당사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이들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와 진술을 회피하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자신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형사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앞서 헌재에 출석한 군사령관들처럼 '증언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7차 변론에는 이 전 장관 외에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백 전 차장과 김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증언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에 앞서 각 10분씩 준비서면에 관한 진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