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 관련자 증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탄핵심판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치인 체포' 관련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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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23일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에 이은 두 번째 관련자 진술이 나올 예정이다.
이날은 '주요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시도가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 방해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자신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정치인을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내기를 시도한 적 있나"라며 반박했다. 앞서 차기환 변호사도 21일 3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한동훈 여당 대표·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에 연루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는)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잡아라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 없으셨고 여 전 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아 '이 사람들이 체포 명단'이라고 알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홍 전 차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10시 53분쯤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봤지?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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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구체적인 명단을 직접 불러주지 않은 만큼 어느 선에서 구체화했느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체포·구금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의 출석도 예정된 만큼 관련 증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헌재에 출석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계엄 포고령 위반이 우려되는 대상자 몇 명의 동정을 잘 살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틀 뒤인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종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은 국회 봉쇄 등과 관련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그리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온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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