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대행 탄핵, 한미동맹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시도 움직임에 대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은 탄핵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열흘 전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등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대체 뭔가. 정부·여당과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인가"라며 "이런 자아분열 행태를 대체 어떻게 변명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을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대행의 쌍특검(김건희 특검·내란 일반 특검)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이라며 "민주당 멋대로 12월 24일로 못을 박고,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을 하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탈취해갔고, 이는 본격적인 나치 독일체제의 신호탄이었다"며 "민주당도 탄핵카드로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있는데, 방향만 다를 뿐 삼권분립이 붕괴된단 점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 탄핵이 이뤄진다면, 이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과 동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며 "탄핵안에 대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이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 수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는 외교안보와 경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은 한 권한대행을 실질적 외교 파트너로 응대하고 있다"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모두 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1년에는 해방 전후 미군에 대해 점령군이라는 표현도 불사했다"며 "이처럼 대외인식이 편향적인 극단적인 야당 대표가, 미국이 인정한 외교 파트너인 한덕수 체제를 와해할 시 국제사회는 깊은 의구심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게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최근 수출 중소기업 열곳 중 세곳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며 "환율 역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시사만으로 불안정해질 것이고, 대외 신인도 하락 역시 면치 못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권 권한대행은 목소리를 높였다.

권 권한대행은 아울러 민주당이 향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을 서두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에 하나 조기대선이 있게 될 경우, 대선을 통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심산"이라며 "(민주당의 의도는)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시켜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광란에 찬 폭주는 어떤 이름과 명분으로 꾸며도 결국 삼권분립 붕괴와 이재명 유일 체제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상을 되찾고 한 권한대행 탄핵 발의 결정을 즉시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기자회견에서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근거로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이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입법조사처는 제1당, 야당 몫이라 민주당이 임명한 기관장이라 민주당의 뜻에 맞춰서 그런 의견을 낸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 필요하다고 입법 심사보고서에 이미 명시했었다. 국회사무처 직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무원이라 입법조사처장과는 그 지위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향해 본인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절충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의총에서 논의한 적이 없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또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의 요청에 대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우 의장과 이 대표가 여야정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것 아닌가. 거기서 (쌍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위헌적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한 권한대행이) 제안한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권 권한대행의 회견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당장 오늘 제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