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한덕수 탄핵 인질극' 난센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공포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를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며 "당시 민주당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총리 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 그때 써놓은 걸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면)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긴 것인데, 이것은 난센스를 넘어 직무 유기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진행되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부위원장) 사례를 들어 민주당의 '총리 탄핵론'을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통위장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당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 될 수 없다"며 "당시 국회는 이상인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봐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본회의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상인 직무대행의 전례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가 한덕수 총리로서 탄핵하면 이는 이상인 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이 부분 중심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의대 정원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2025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서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으면 수험생, 학부모 등은 물론 교육 상황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의협회장 선거가 있다. 의협이 의대 교육 주요 당사자인 만큼 의협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 새롭게 추진할 것 제안한다"며 "이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좋겠다. 국민 생명 건강권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