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中 반도체 사업 막는 조치는 헛고생"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막는 조치는 '헛고생'"이라며 "더 많은 투자를 통해 미국이 앞서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저지하려는 것은 헛고생"이라며 "수출 통제보다는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는 반도체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4년간 상무부를 이끈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출 통제는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을 이길 길은 중국보다 앞서나가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혁신해야 한다.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모두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제재 동참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지난해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출시해 시장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현 반도체 정책을 대거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정책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반도체법에 대해 "매우 나쁘다"며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관세 부과를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산업 정책은 관세와 감세,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