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공직자 이용한 관권선거 몸통 밝혀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자를 이용한 관권선거운동 몸통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조직을 이용한 사전 관권선거운동과 관변단체명을 사용해 치적, 홍보 등의 현수막을 게첩하고 용인시 예산으로 대납한 것 등에 대해 '사건의 진실과 몸통을 밝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는 박인철 의원을 비롯해 장정순, 이교우, 박희정, 신나연, 임현수, 이상욱 의원, 이윤미 의원이 함께 했다.

앞서 박인철 의원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이후 수 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 단체 이름으로 게첩하고 현수막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유관단체를 관변단체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면서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대체 누구인지 또는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라고 물었다.

시 답변을 받은 박 의원은 "일부 읍면동에서 단체명의 현수막을 사무관리비로 제작한 사실을 확인했고 사실 관계로 볼 때 의례적이라는 내용으로 포장된 답변이 왔다"며 "정작 몸통은 누구고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답변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을 비롯한 의원 7명의 의원들은 △용인시 전 부서 전수조사 후 적발 사항에 대한 처리 방향 제시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 실시 △모든 사항에 대해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를 요구했다.

성명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17명 민주당 의원 중 8명 만이 함께 한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오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전 의원 간 협의가 있었고 자발적 참여를 밝힌 분들이 함께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6개월여 앞두고 포석을 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포석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이전부터 관례적, 의례적이라는 문구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려는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답변이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지방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