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추진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하중환 대구시의원(운영위원장 달성군1)은 12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올해 7월 3일부터 간판과 메뉴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됐고, 이 법에 근거해 지자체는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 의원은 이어 “현재 간판, 메뉴판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대구시 소재 음식점은 총 11개소(프랜차이즈 6개소, 개인 5개소)로 파악된다”며 “이 가운데 10개소는 반경 500미터 안에 초·중·고가 인접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호기심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특·광역시별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는 서울 17개소, 부산 2개소, 인천 8개소, 광주 5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로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해당 업체 수가 많다.

하 의원은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판 등의 교체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현장 확인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조속한 시일 내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대구시에서 업체별로 지원하는 세부 기준 및 절차,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의 상호명, 간판명, 포장재 변경 지원 대책,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 계획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 사범 수는 2019년 1만 6044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1.7배 증가했지만, 10대 청소년은 같은 기간 239명에서 1477명으로 6.2배나 증가해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구가 마약청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추진 등 대구시가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