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비상계엄'-민주당 탄핵 폭주, 서로 연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입법·탄핵 폭주가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야당에선 "이 사람도 (내란) 공범"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민주당의 입법·탄핵·예산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입법·탄핵·예산 폭주를 통해 (비상계엄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내용이 있고, 더욱이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벌였는가"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의원 질의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의 공세가 비상계엄 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탄핵 폭주로 현재 공직자 중 몇 명이 직무가 정지됐는지 아는가"라면서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됐고, 검사를 탄핵하고 법관도 탄핵으로 겁박하는 등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뻔뻔하다", "사과한 사람이 할 말인가", "이 사람도 공범이다" 등 목소리 높여 항의했다.

한 총리도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를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계엄을 반대했는데도 왜 막지 못했는가'라는 윤 의원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얘기했음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발동) 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으로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함으로써 계엄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항의에 나섰고, 일부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계엄을) 막으려면 나가서 언론에 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