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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부 예산, 증액 필요하면 '추경'으로 해결"


"국가 불확실성 해소·내년 국가살림 준비 확보"
"내란 수사 위한 상설·일반 특검 동시 추진"
"'김건희 특검법'·'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 신속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액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방식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정부가 내년 국가 살림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꺼져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자에게 단 1초라도 군 통수권을 허용할 수 없는 만큼, 당장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경제·안보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종결할 것"이라며 "오는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한 2차 탄핵을 처리할 것인 만큼,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기 전에 반드시 의결에 참석해 찬성 표결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내란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전날(9일) 발의된 12·3 내란 특검법도 12일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쓸 수 없다"며 "계엄 선포 관련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일반 특검법도 통과되는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주요 종사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적극 방해하고 내란 수괴 탄핵 표결 방해를 주도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당장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내란 사태 종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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