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좁혀지는 '尹 수사망'…용산·여당 속수무책 '우왕좌왕'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현직 대통령이 초유의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대통령실은 메시지나 대응이 일절 중단된 채 침울한 분위기만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 이후 사흘째인 9일,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언론 대응은 지난 3일 사태 이후 줄곧 중단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8일)에 이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9일) 의해 내란 등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사건을 별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다. 현직이라 할지라도 내란죄가 형사상 소추 사유인 만큼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다발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져 오고 있지만 방향타를 상실한 대통령실은 뒤숭숭한 분위기만 감돌 뿐이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총리와 담화문 공동 발표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당국의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혹시 모를 강제 수사에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은 발빠른 모습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그동안 보안 문제로 주로 사용했던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새로 깔면서 '탈퇴한 계정'으로 나오거나, 기존 사용자였지만 '○○○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속속 뜨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원내 지도부 공백 상황에서 사태 수습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폐기된 직후 국정 혼란의 책임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신의 의사가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당내에선 당장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 전략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같은 날 본회의에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가결 시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두 특검법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도 같은 날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