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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공범' 지적받는 한덕수, 국무위원 간담회 열어


시민단체 “비상계엄 심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도 수사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내란 방조 공범’이란 비판을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애초 임시 국무회의를 열겠다고 알렸다가 이를 수정해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였다.

그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찬성한 국무위원, 반대한 국무위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지 않은 국무위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허리 숙여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한덕수 총리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 과정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이 이 시국에 모여서 무슨 간담회를 한다는 것이냐”며 “(한밤 비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그자들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만큼 수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총리는 앞서 이날 11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공동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한덕수 총리도 이번 비상계엄을 불러온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물론 책임져야 공범 중 한 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책임총리제는 물론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을 국정 운영에서 배제하고 서로 협력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며 “가당찮다”고 잘라 말했다.

근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는 윤석열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국정을 운영할 자격은 물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내란을 방조한 공범에 가깝다고 참여연대 측은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두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또 다른 의미의 내란일 뿐”이라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책을 철회하고, 윤석열 탄핵소추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를 두고 총리실 측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수습방안과 관련돼 국무위원 사이의 논의하는 자리여서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간담회가 끝난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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