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장파 의원 5인, '尹 임기 단축 개헌' 제안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5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질서 있는 수습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제안했다.

김재섭·김상욱·우재준·김예지·김소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질서있는 수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사태 책임자 신속 조사와 처벌을 언급했다.

아울러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5명은 이번 사태를 풀어내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예정"이라고도 헸다. 그는 자신들과 동참할 의원이 추가로 있다고도 밝혔다.

'현행법상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지적에는 "법리적 검토는 추후에 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임기단축 개헌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오늘 제안을 거절할 경우 탄핵 표결에도 영향을 미치냐'는 말엔 "탄핵 표결에 아직 구체적 입장을 정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한 것은, 현실이 굉장히 엄중하고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