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 저성장…정부, 적극 재정정책 필요"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1%대로 하향 조정된 데 대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내년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 조정했는데, 1% 저성장 늪에 갇힌 정부의 초라한 경제 성적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세운 '상저하고'(상반기엔 경기가 안 좋다가 하반기에 나아진다는 전망)의 최면이 결국 신기루가 되고 말았다"며 "국내 기업 절반이 내수 침체, 수출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긴축 경영 투자 축소, 채용 축소를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가계·기업·정부, 경제 3주체 중에서 이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 역할밖에 없다"며 "서민과 중상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지속적 성장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수도권보다 지역의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며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가 어려운 건 대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의 하강·경기의 극심한 침체에 더해서 국토 불균형 발전·수도권 일극 체제가 주 원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국토균형발전정책 그리고 성장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서 '달빛내륙철도특별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고, 여야가 힘을 모아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경주 APEC 지원 특별법'도 얼마 전에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대구 유치·도시철도 4호선 건설·경북도청 후적지에 문화 및 ICT 특구 지정 같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한 폭설피해 복구를 위해 당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조속한 검토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너지 전환' 등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기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