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못해"...진주시 공무원, 무더기 경찰 고소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경상남도 진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진주지역의 한 언론 매체는 지난 19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진주시청 관련 공무원들을 일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관련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부존재 처리했다"며 "이들이 윗선들의 지침을 따랐을 가능성이 크지만 본인이 결재한 이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법의 엄격함을 알려주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아 직권남용 및 정보공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매체는 지역에서 현직 시장과 불편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언론사다. 이에 진주시가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게 매체 관계자의 항변이다.

정보공개청구는 진주시정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조규일 시장은 종신제 시장이 아니다. 빠르면 1년 반 남짓이면 차기 시장이 온다"며 "(우리는) 새 시장과 협조해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이 사실인지 모두 깨알같이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책임져줄 수 없다"며 "현 시장 임기 내에 책임 묻지 못하면 차기 시장 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재 하기에 앞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며 "윗선이 문제없다는 지시에 따르지 말고 부당한 지시라 생각되면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고소는 극히 일부에 국한해 제기했으며, 지금까지 정보공개청구에 부당하게 가담한 공무원이 이미 수십 명이 있다"며 "그들 대부분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중 한 사안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무원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으로 다수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으며 충분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며 "앞으로 진주시가 투명한 시정으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정말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에서 포괄적이고 과도한 청구를 하다 보니 부존재 결정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