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풀어 2만채 짓는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서초동의 서리풀지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주택 2만가구가 들어선다. 고양대곡과 의왕오전왕곡, 의정부용현 등도 새 택지지구로 개발돼 이곳에도 3만가구가 신축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8.8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주변 10km 내 4곳에서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발표하는 5만가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믿음을 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훼손돼 보호 가치가 낮고 공장, 창고가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향후 계획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을 선정했다"며 "이 지역들을 기존 도심과 연계해 통합 생활권으로 조성해 수도권 내 다핵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 여건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서리풀지구 2만가구·고양 대곡역 9000가구…전철역 추가 신설도 검토

서울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서초 서리풀지구가 개발된다. 지금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이를 풀어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리해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개발로 향후에 신분당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을 검토하는 등 환승 체계와 도로망 연계를 추진한다.

공급되는 주택 2만가구 중 55%인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해 젊은층·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결단을 내리려면 설득 가능한 명분이 필요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해 물량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고양대곡 역세권에는 9000가구를 공급한다. 5개 전철 노선이 만나는 대곡역을 개발해 복합환승센터와 자족·업무 시설을 중점 배치,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개 노선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인 GTX-A와 교외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정부와 협력해 단순히 주거 개발이 아닌 첨단산업, 상업, 업무시설, 환승 체계가 융합된 자족 특화 단지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며 "한강 남측으로 철도 노선이 확충되도록 9호선 연장과 경기 북부지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철화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의왕 오전왕곡에는 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철도(GTX-C, 동탄~인덕원선)와 연계를 강화해 추가역을 신설한다.

의정부 용현 일대에도 7000가구를 공급한다.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이다.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한다. 철도역(GTX-C, 7호선 연장선) 접근성 개선과 주변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겠단 계획이다.

◇2029년 첫 분양해 2031년 입주…내년 3만가구 추가 공급계획 발표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에 이어 2029년 첫 분양하는 수순으로 계획돼 있다. 첫 입주 목표일정은 2031년이다. 착수부터 주택 공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구지정 전(前)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으로 행정 절차를 단축한다. 필요하면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한다. 개발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할 때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는 보상을 조기화하기 위해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해서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5만가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 3만가구' 공급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지역 중 추가적으로 (서울시 관내) 예정된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발표에 땅값 뛸라…투기 근절대책 시행

이번 발표와 맞물려 국토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방지책을 시행한다. 우선 공직자들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사업제안자(8901명)의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해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의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번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할 예정이다.

지구와 인근 지역 안에서 최근 5년간 거래된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을 선별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 내년 3월까지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향후 개발행위도 제한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행위를 막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지구는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며 "(신규 택지는 아니지만) 기존에 국토부가 묶어놓은 지역들은 시기에 맞춰 해제할 계획이고, 서울시가 지정했던 지역은 이달 안에 지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