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40년 창업벤처 정책의 문제와 해결법 '물고기 던져주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두환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창업벤처 정책을 정리한 책이 출판됐다.

4일 반도기획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창업벤처 정책을 '정책수단'이라는 렌즈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물고기 던져주기-창업벤처 40년 톺아보기'가 출간됐다.

저자인 김동열은 2024년 현재 모방과 추격 전략이 통하지 않는 한국경제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창업벤처 40년의 정책을 톺아보고 우리 정부와 시장 양쪽에 '물고기 던져주기'라는 물음표를 던진다.

이 책은 창업벤처 정책의 문제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있다고 진단한다. 1982년 이래 창업벤처 정책 40년이 지났지만, 기회형 창업의 비중보다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이유를 정책수단에서, 정책의 세부 내용(디테일) 설계에서 찾는다.

책에서 정책수단을 누차 강조하는 이유는 향후 예상되는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수많은 정책실패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정책의 디테일 설계, 정책수단의 조합이 잘못돼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정책이란 정책수단을 통해 만들어지고 목표를 추구하며 좋은 목표라고 해도 나쁜 수단에 의해 왜곡될 수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정책수단이라는 디테일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해당 책은 시장경제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부 규제의 포획도 흔히 발견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포획의 우려 때문에 정부·시장·시민단체의 환상적 삼각구도가 긴요하며, 정부가 과잉 개입하지 않는 사회,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정부, 간접형과 역량형성형 수단의 비중이 높은 정책설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남민우 전 벤처기업협회장은 해당 신간에 대해"스타트업과 벤처의 현장에서, 플레이어로서, 멘토로서 오래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승용 남서울대학교 총장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 정책을 정리한 논문이나 책은 많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 미래를 향한 통찰력을 주는 책은 많지 않다. 물고기 던져주기, 거리두기, 거꾸로 생각하기 등으로 쉽게 풀어서 정리한 점이 눈에 띈다"고 극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