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제 무역기술장벽 선제적 대응”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해외 기술규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강화를 위해 무역기술장벽(TBT)을 늘려왔지만, 국내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단일 조항으로만 TBT 대응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TBT 질의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문화하고, 국내 기술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은 이번 법률을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기술 장벽을 돌파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표준화를 선도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