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항우연-한화 지식재산권 갈등, 협의체 만들어 논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차세대발사체 개발 등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이에 불거진 지식재산권 갈등을 두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전 세계 우주개발은 미국의 스페이스X 등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고 우리는 전 세계 우주산업에서 보면 작은 나라”라며 “KAI부터 시작해서 한화, 항우연 등이 힘을 합쳐 서로 시너지를 내고 그 기술들이 계속 활용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주개발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빈 청장은 “우주항공산업의 트렌드는 민간 주도로 지금 급격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부 주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뉴스페이스 시대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윤 청장은 “민간 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한화와 항우연 사이 지재권 문제뿐 아니라 다른 민간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화와 항우연 사이) 지재권 문제는 우주청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빠른 시간에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