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올해 R&D 예산 삭감, 尹과 친한 과기계 인사가 관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 과학기술계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석 몇 명, 대통령과 친한 과기계 인사 1명이 불법적 예산 삭감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친한 과기계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박 의원은 “추가 질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졸속적이었던 2024년도 R&D 예산 삭감을 수차례 지적했다”며 “불법적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벌어진 불행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R&D 예산 삭감 국면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큰 상처를 줬던 대표적 정책 실패로 기억될 것”이라며 “예산 삭감의 불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동조해야만 했던 과기정통부 직원들의 고뇌도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지난해 올해 관련 예산안을 만든 뒤 갑자기 삭감으로 기류가 바뀌면서 산하기관 등에 예산 조정안에 대한 서류를 발송한 뒤 주말을 포함해 고작 4일 만에 회신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결정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불법적이고 졸속적이었다”며 “국가 R&D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R&D 삭감 논의 당시) 수석 몇 명과 대통령, 대통령과 친한 과기계 인사 1명이 불법적 예산 삭감을 모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