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포항제철중 진학 갈등 해결 나서...교육당국에 적극행정 촉구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가 포항제철중학교 진학을 두고 효자동과 지곡동 초등학교 학부모 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직접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섰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당국에 민원을 해결할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위원회는 포항 중학구 문제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 11일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경상북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포항교육지원청에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재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진학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이번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학구 위반 행위가 과밀 학급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한다면 효자초등학교 졸업생 전원이 포항제철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며, 통학구역 불일치는 통학구역이 변경된 후에도 전학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구 위반 단속에 대한 논의 없이, 효자초 졸업생을 (가칭)효자중학교 신설 시까지 포항제철중학교에 모두 수용하겠다는 방안을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에 통보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곡동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교육지원청은 기존의 2022년 중재안대로 진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2022년 포항교육지원청은 효자초 졸업생을 2024학년도까지 포항제철중학교에 배정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제철중학교의 학급 수가 60학급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식의 중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포항교육지원청이 지난 2년간 소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며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 문제를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포항교육지원청이 민원을 해결하기보다 교육위원회의 제안을 갈등의 원인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1월 의결 예정인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이전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며,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