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카오스] ② "정책대출에 집단대출까지"…주택수요자 '초비상'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대출상품 외에 은행권까지 나서 대출을 옥죄며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이 대출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수요를 억제하는 행태가 주택시장 안정에는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책·일반 대출할 것 없이 '전방위' 대출 규제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잔금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에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곳을 제외하고 이달부터 신규 집단대출은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급증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신규 집단대출 영업을 중단하겠단 취지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다.

앞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을 옥죈 데 이어 집단대출까지 억누르면서 주택 수요자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더욱이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이 주담대 증가세를 견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가 무주택 수요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유예하기로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마저 야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데 이은 행보다.

◇"조였다 풀었다 반복" 대출 규제에 주택 시장도 '출렁'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7% 상승해 전월 대비(0.24%)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만 보면 0.54% 상승해 전달(0.83%)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급등세에서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으로 대출 문턱을 높인 여파로 풀이된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효과는 있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장 잔금을 치러야 하는 주택 매수자들은 자금줄이 마르면 시중은행 대신 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조달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에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서민이 늘어나게 된다. 가계부채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며 전달(9조7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가량 줄었다. 이에 비해 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와 보험사는 같은 기간 2000억원, 4000억원이 늘어 증가 폭이 확대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의도는 좋으나 주거를 위해 매수한 주택을 포기할 수 없는 수요자들은 결국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은 전세를 놓거나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세입자로 머무르는 방식으로 선회해 임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기간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권을 통해 시장을 조이는 형국이라 이 방향성이 맞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해 '집값 안정'을 꾀하지 않고 대출로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시장을 끌고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예상치 못한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대책으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 시기가 정해져 있어 갑작스러운 대출 시장의 변화로 인해 분양받은 수요자들로서는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작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최근 대출 시장의 변화로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의 매수세가 위축됐다"며 "수요 총량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출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급격하게 변화시키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