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불기소'…정치적 파장 확산[종합]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온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진영을 막론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처분에 대해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촉구한 '신속한 조치'란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말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강도 높은 주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당 대표 임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스스로 '검찰 해체'를 선언한 것과 같다"며 불기소 처분을 즉각 규탄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예상은 했지만 기가 막힌 결과"라며 "명태균발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상 대통령'이 이 사안을 빨리 매듭지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바꾼 이유를 알겠다"고 했다.

검독위는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며 "검찰권이 김건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주가조작)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이 모 씨 등 3명에게 주식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회장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아왔다.

김 여사는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자신은 계좌 관리를 권 씨나 이 씨 등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