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 강력 반대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이재태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17일 개최한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 교원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방침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원 정원 대폭 감축이 전남의 특수한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농산어촌이 넓게 분포하고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생 수는 적지만 학급 수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해왔으며, 이로 인해 매년 정원 감축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남도의 특수한 교육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 방침은 교육 현장의 혼란과 학생 학습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 수에 따른 기본정원'으로 전환해 소규모 학교에도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교원정원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학교 현장의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을 위해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 수에 따른 기본정원'으로 전환하고, 법정 정원제 도입 ▲전남도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반영해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한도 확대 ▲인구소멸지역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정원 도입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등 4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