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DID 오픈소스화로 韓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글로벌 리더십 강화하자

대한민국은 지난 2023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회원국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평가 1위에 이어 2회 연속이다. 이런 우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거듭난 데에는 행정안전부의 블록체인 분산신원인증(DID) 기반 모바일 신분증도 한 몫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대를 연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블록체인 DID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으로 대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면서 더 선진적이고 고도화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도약했다.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민들은 대면 신원확인은 물론 계좌개설 등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되면 모바일 신분증의 혜택이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 선도국가로서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 정부들이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K-DID’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다.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최적 기술인 블록체인 DID 기반이라는 점은 한국의 사례가 글로벌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준다. DID 기술은 신원 정보를 개인의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의 분산 서버 노드에 보관해 불법적인 접근과 위조를 방지하면서도 데이터 자기 주권을 확보하고, 다양한 신원인증 기반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한다.

DID 기술은 각종 서비스로 국민 일상을 단지 편리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에 투명성을 더해 국민 신뢰를 얻고 사회 분열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가령 투표 결과에 의혹이 제기된다면  사회적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난 2021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된 후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DID는 이런 혼란을 방지할 수도 있다. 위·변조를 차단하는 DID 기술로 유권자의 신원인증이 이뤄지면 투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DID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드러내지 않고도 필요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영지식증명’ 기술로 투표자의 신원을 증명하면서도 비밀투표를 위한 익명성도 지켜준다.

이처럼 국민들의 신원인증 기술로서 타당성이 충분한 블록체인 DID 기반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연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전세계의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세계은행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스템을 시찰하고 개발도상국 디지털 ID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K-DID 도입을 추진하는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은 바로 K-DID의 오픈소스화다. 전세계 정부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해도 공공 서비스를 다루는 만큼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의 기술이라면 종속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해당 기술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도입의 타당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K-DID는 글로벌 도약에 앞서 이 장벽을 넘어야 하며 오픈소스화를 통한 글로벌 생태계 확대가 그 해답이다. 오픈소스 공개를 통해 개발자 누구나 추가적인 기능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기술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전세계 기업과 독립 개발자 등 다양한 커뮤니티로부터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유입돼 더욱 풍성하고 고도화된 DID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얻을 수 있다. 이는 K-DID가 글로벌 디지털 ID 표준을 주도하는데 큰 힘을 더해줄 것이고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로 이어진다.

해외에서 K-DID를 인정하고 주목하는 지금, K-DID 오픈소스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K-DID의 오픈소스화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글로벌 확산을 앞당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세계 인류 삶의 개선에도 앞장설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오현옥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