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경기도 빠진 경기도 국감…'이재명·김건희'만[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경기도 없는 이재명·김건희 국감'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특혜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펴나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지적하며 반격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경기도 국감 오전 질의에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에 불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나.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 특혜,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 사건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가 추진했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3조원 빚 잔치하고 채무만 남겨놓고 인천으로 가버렸다"며 "이제 경기도를 넘어 전 국민에게 빚잔치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 원 일괄 지급'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반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미 검찰·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민간 기업인 코나아이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도 모르겠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세게 했다. 근데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이 대표의 특혜로 지역화폐 플랫폼으로 선정됐는지는 발표하지 않고 '선수금을 받아 유용했다'는 것만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어느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문제 제기해 경찰이 수주 특혜 의혹을 수사했는데, (이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이 난 바 있다"며 "검찰도 특혜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코나아이의 선수금 유용 의혹만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양 의원이 '코나아이 선정 계약서 서류를 본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봤다.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지사직 사퇴 직전 발표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침도 문제삼았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이와 관련해 "특정 사람들의 표만을 생각한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이자 무책임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민연금(일산대교 전지분 소유) 고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배준영 의원도 "일산대교 공익 처분은 이재명 전 지사의 위업을 받아 추진했는데 (경기도가) 패소했다"며 "유감 표명 등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백지화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 대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 배경을 보자"며 "서울 내 28개 한강 다리는 중 돈을 내는 다리는 일산대교 오로지 하나고, 고양과 김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도 없이 통행료를 무료로 해달라고 당시 열렸던 회의 속기록 등에 나와 있다. 여론조사도 무료에 찬성하는 결과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자들도 (무료화에) 찬성했고, 보수 언론에서도 찬성했다. 저는 이를 포퓰리즘이 아니라 주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본다"며 김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김 지사는 이에 "일산대교는 한강 유일 돈을 받는 다리"라며 "경기도민 등 많은 국민이 쓰는 다리고, (이 대표의) 충분한 협의가 있는 조치였기 때문에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위성곤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정부에 의해 서울-양평선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것이 절차적으로 온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저희가 볼 땐 김건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정부가 결단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같은 당의 이광희 의원도 오전 질의에서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했다"며, 김 지사에게 "도지사 입장에서 백지화 발언을 어떻게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경제부총리였을 때 (국토부)장관이었다면 해임을 건의했을 것"이라며 "경기도지사로선 뒤집는 것(노선 변경)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도 했다. 여당은 이날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과도하게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김 지사에게 "검찰이 도청에 대해 14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54일여 간 7만건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한다"며 "취임 전 발생한 일 아니냐. 이 정도 되면 도청이 어수선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북 송금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이 두달 간 (제) 옆방에서 상주하며 있었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추후 도를 넘는 것이 있으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접경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북한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의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김경일 파주시장을 불러 피해 상황을 청취한 뒤 "북한의 오물풍선이든, 대남 보복방송이든 남쪽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장사치로 보면 말 안 되는 손해인 외교와 국방에 대해 개탄한다"고 했다.

반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시장이 우리 정부를 향해 '이젠 평화를 얘기할 때'라고 말했는데, 김 시장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정부 수장이라면 이런 얘기는 김정은에게 먼저 해야 한다"며 "(김 시장과 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이 할 일을 안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6.25 전쟁, 연평해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핵개발 등 모든 군사도발은 북한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