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민주당, 법사위 국감서 "'이화영 유죄' 수원지법 불공정"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이 8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을 향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불공정 재판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수원지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1심)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전 부지사 1심 법정에서 (검찰은) 유도신문을 통해 법정 진술을 했고, 법원은 변호인이 유도 신문을 제지해 달라는 요구에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며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상대로 '유도신문'을 했다고 규정, "요즘 법정에선 볼 수 없는 형태"라면서 "이런 증언을 법원장이 허용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수원지법에서만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의 증언이 아닌 검사의 주장일 뿐"이라며 "살아있는 증언이 아닌 죽어있는 증언이고, 세팅된 증언이 법정 진술화 됐지만 여기에 법원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협조했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것을 두고선 "1심 법원이 검찰로 하여금 유죄 확신을 가질 만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했기 때문"이라며 "박 장관 가족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동일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을 맡게 됐다면 '판사는 공정하니까 열심히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사법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며 "방법이 없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당초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는 지적에는 "이 의원이 질의하는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면서 "지금 말하는 1심 재판 과정 내용, 다른 증거 판단 부분, 증인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 등 여기서 아무리 말해도 이 내용이 재판장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판사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박 장관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질문을 하면서 재판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납득이 가능하겠나"며 "해당 질문 내용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