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최수진 "작년 10월 구글·애플 과징금 680억원…아직도 의결 되지 않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외부 결제 금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확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외부 결제 금지 등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680억 원을 부과를 시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30%를 부과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경쟁 시장이었다면 수수료는 10% 내외에 불과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구글이 5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법적 청구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