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재봉 “최근 5년 위조품 압수 1912억 규모”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최근 5년 위조상품 적발로 압수된 물품이 756만 건(1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2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이 756만개(1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의류가 67만813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류가 18만1782개, 장신구류가 6만1672개, 가방류가 4만3039개, 신발류 4만1652개, 시계류 1602개 순이었다.

정품 가액별로 가방류가 562억원으로 가장 컸고, 의류 366억원, 시계류 325억원, 장신구류 279억원 등 순이다.

품목별 최고가액은 시계류 3억2000만원, 가방류 1569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디자인 모방범죄 및 영업비밀 단속 현황’에서도 최근 5년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은 2019년 104명, 2020년 169명, 2021년 197명, 2022년 222명이다. 지난해엔 356명으로 크게 늘면서 최근 5년간 1048명이 형사입건됐다.

특히 지난해 영업비밀 침해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봉 의원은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른바 ‘짝퉁’ 상품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단속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